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1편 : 취득세

개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다 주택자나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알아야 할 세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취득세
  2. 보유세(재산세) –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2편 : 보유세(재산세) – 건강 투자 전문 블로그 (bodyinvest.co.kr)
  3. 양도세

이 세 가지가 일반인들이 부동산 관련 알아야 할 기본 세금이고, 오늘은 첫번째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각각의 취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저의 경우 7억정도의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어서 계산기를 돌려봤는데요.

출처 :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저의 취득세율은 1.67%였고 취득세는 11,690,000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10% 지방소득세인 1,169,000원이 추가로 나와 1300만원정도의 취득세를 내야하나, 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총 취득세는 10,659,000원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 200만원은 어떤 것일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는 법?

출처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받아요 – TOP50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위 기사는 2022년 6월경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원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수도권의 경우 4억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책이 수정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정책은 12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해주는 것인데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만큼 면제해주며, 초과한 경우 2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라고 해서 모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못 받는 경우는?

  1.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2.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임대차기간 1년 미만 남은 주택 매수시 예외)
  3. 거주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거나 임대를 준 경우
  4. 오피스텔의 경우(이 정책에서 말한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을 의미)
  5. 3개월 내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
  6.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보다 큰 경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을 매도해여 취득세 감면혜택 200만원+지방교육세를 뱉어냈으며, 그에 따른 이자까지 납부했습니다.

취득세 200만원 감면받는 방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고해서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증명 서류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아파트 매매계약서

취득세 부담, 할부로 납부할 수 있을까?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 2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1000만원이 넘는 취득세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여러 카드사에서 취득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ETAX 카드 무이자 이벤트 | 서울시ETAX (seoul.go.kr)

위와 같은 카드를 쓰시면 취득세를 할부로 내실 수 있습니다.

2~3개월정도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사가 있고 10~12개월할부를 할 시 부분무이자인 카드사가 많네요.

마무리

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재산을 통해 매매하므로 제대로 알아보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변하고 알아보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쓴 글을 잘 공부하셔서 모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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